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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 "홍영표의 노동현안 소신 발언 환영"
<김동성 칼럼>  |  gnus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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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6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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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 김동성 칼럼>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노동계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친노동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더 주목받을 만하다.

홍 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에서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에 대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중복 할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현재 50%의 가산수당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충분히 국회측 우려를 전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국회 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가 그동안 주말근로에 일반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에 정면 배치된 주장이라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홍 위원장의 파격 발언은 근로시간 축소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도 이어졌다.

그는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되 5인~299인 사업장은 2022년께 적용(5인 미만은 미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인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이유는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닌게 아니라 한국GM은 고임금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 해당 지역인 인천은 GM이 떠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홍영표 위원장이 대한민국 경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으로 민감한 노동 현안에 균형있는 소신을 밝혔다는 점이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치권은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특정 계층을 위한 노동정책이 아닌 상생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지라 홍 위원장의 소신 발언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동성 편집국장>

<프로필>1963년 9월5일 (만54세),경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현재=데일리서울 발행인 겸 편집국장/ 경력=공직자비리조사위원회 조사관 /월간 내외노동 발행인겸 내외경제출판사 대표 /서울매일신문 사회부장/ 국정일보 사회부장/ 헤럴드경제신문 기획취재부장/ 월요신문 편집국장/ CNB뉴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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