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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오만했던 박 대통령 아웃! '구속' 될까?<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파면 결정
김창목 기자  |  gnus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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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0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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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 김창목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 0'이라는 압도적 스코어가 나왔다.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이권 및 특혜 지원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에서 갈렸다.

이날 아침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시위중이던 한 시민은 "박근혜는 파면이든 탄핵 기각으로 임기 말까지 자리를 지키든 구속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에겐 자신의 말만 되돌려주면 된다. 뿌린대로 거둔다. 국민의 승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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