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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박대통령 모든 직무정지, 비상상황<최장 6개월간 정치적 유폐>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체제 돌입
박기호 기자  |  mihokiho@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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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9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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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탄핵정국]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하는 김관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설명하고있다.2016.12.09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99명에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곧바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결재하고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등본을 송달할 예정이다. 송달이 된 때부터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 접수가 시작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기에 박 대통령은 사실상 최장 6개월간 정치적 유폐상태가 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과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임면권을 비롯해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됐다.

특히, 국무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국가원수로서 외교활동 등을 모두 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직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경호와 의전은 유지되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지급된다.박 대통령의 업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의 권한 대행체제가 출범할 경우 황 총리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고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뿐만 아니라 의전과 경호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다만 인사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편, 헌재가 심리 끝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박기호 기자 mihokiho@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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