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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배우자가 몰래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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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0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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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배우자가 몰래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 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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