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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김정은發“韓·美 主敵 아니다”➬“酒積말보다 실천이다!”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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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6  0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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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지난 2017년 4월19일 KBS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20일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북한은 괴뢰인 동시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며 “헌법 3조는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헌법 4조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문 후보에 동의 못 한다.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며 “남북 대치 국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 발언, 논란이 일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며 한·미를 향한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 행사 연설에서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호응하는 발언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안보는 정치적 다툼과 경제이해에 앞선 생존의 문제다. 분단된 나라에 살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될 것이다. 특히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돌발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북측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닌 실천이다. 북한이 진정 한미를 주적으로 여기지 않고 핵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믿을 만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主敵이 酒積(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생기는 적병)이 되지 말아야 한다.

“반미면 어때”라며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펴면서 중국과 근거리외교를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뒷받침 가능하고,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이고,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團生散死(단생산사: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국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에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훈련시키며,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말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를 위해 보수가 점하던 애국 안보 관념을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 아니 차기정부에서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근혜정권의 보수의 탈을 쓴 이리들은 애국자란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대며 애국심을 악당의 마지막 피난처로 악용해왔다. 보수의 탈을 쓰고 남남갈등을 부추키는 수구세력, ‘보훈의 달’을 맞아 적폐청산을 통해 진정으로 나라를 고치고 보수하는 애국보수로 거듭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복지이며 평화를 담보해주는 보루라는 것을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각인시켜 尊聞行知(존문행지:존경하는 마음으로 듣고 소통하며 실천)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데일리서울>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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