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9.22 화 09:06
여백
> 정치 > 청와대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박 대통령>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
엄한석 기자  |  uhs020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5.19  08:37:1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서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고, 각 부처가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과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지역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며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한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