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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산·학·연 차별화된 R&D로 연구 생산성 제고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위해 '국가전략 프로젝트 ' 추진
엄한석 기자  |  uhs02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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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3  0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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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서울]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목)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정책 방향, 정부R&D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②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창조경제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근간은 과학기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R&D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략 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점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핵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존의 추격형 R&D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방식이므로, 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 으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국가R&D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 조성 하기로 했다.

과거 50년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해온 과학기술이 다시 우리경제 재도약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추진 한다.

전략회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국가 R&D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불합리한 관료주의, 단기프로젝트 위주 연구 등을 제거하여, 과학기술정책이 전략회의 신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며, 앞으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Top-Down접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접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 한다.

정부는 첨단ㆍ융합ㆍ협력연구에 집중하고, 대학의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 R&D 등은 수요자가 주체가 되는 개방형 R&D를 추진 하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소수의 중장기 혁신과제인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Top-down으로 기획하여 추진 하게 된다.

산업발전방향, 기술적 파급력, 실현가능성 및 국정철학을 고려하고, 참여와 아이디어 결집효과를 극대화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까지 근절하고,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할 맛 나는 연구환경’ 구축 하게 된다.

정부간섭과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방식 연구비 집행기준도 시범 도입 하게 된다.

아울러, 더 이상 평가가 연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質중심의 연구자 역량 맞춤형 평가를 도입하는 대신 징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도 확보 하게 된다.

압축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추격형 R&D전략은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

민간 R&D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R&D도 개발연구 비중(48.9%)이 높아 민간과 중복되고,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산·학·연 주체 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R&D예산 배분 방식이 부처별 요구에 따른 Bottom-up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성 미흡했다.

이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 하게 된다.

먼저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을,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 한다.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Bottom-up 방식 기초연구를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하고, 대학의 상용화 연구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학협력 위주로 수행 하며,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신진연구자 연구비 수혜율 60% → 80% 확대)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 하게 된다.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전면 삭제, 질 중심으로 정성평가하고, 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 한다.

그랜트 지원방식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대학이 스스로 성과 관리하도록 연구 자율성 강화 한다.

그랜트 지원방식은 비목 자율성 확대, 정산 간소화, 소액과제 결과평가 생략 등 이다.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 하게 된다.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하여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 한다.

정부위탁사업은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정책지정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 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하게 된다.

기존 과제 수주 건수에 따른 연구원 평가·보상 방식을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으로 개선하고, 기관평가도 간소화하되 평가 미흡시 출연금 삭감율을 확대하는 등 평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 하며,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창업기업은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술혁신형→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 한다.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하여 R&D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을 강화 한다.

또한 대기업들의 R&D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주제 및 연구비(자체투입), 컨소시엄(중기·대학·출연연)구성을 先 제안하고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역매칭 지원방식”을 도입 하게 된다.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도 1/4수준으로 대폭 축소 한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연구 부정 발생시 해당 연구기관 간접비 축소,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Top-down식 투자로 정부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 한다.

모든 정부R&D사업을 Zero-Base 재검토하여 효율화,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 재투자 한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 부처별 핵심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 절감된 재원(‘17년 약 6,000억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하여 재투자 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한다.

급격한 기술변화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 Top-down식 의사 결정을 통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한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 실시 하며, 각 부처 추천 및 세부 기획을 거쳐 오는 2017년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 후, 신속히 사업 착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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