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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경찰서 돈 못번다고 문제 삼지 않아”체납관리단 비난에 "질서유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진현권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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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9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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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일부에서 경기도체남관리단이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교도소나 경찰서가 돈 못번다고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일부에서 경기도체납관리단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교도소나 경찰서가 돈 못번다고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질서유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는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부담시키는 세금은 능력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능력이 있는 데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무임승차행위"라며 "돈벌이가 되지 않더라도 탈세는 막아야 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세 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조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중인 수백만명을 찾아 납부능력이 없으면 복지지원을 연결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안내고 있으면 징수공무원에 알려 체납세금징수를 하게 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두고 징수세금보다 인건비가 이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거나(실제로는 인건비 3배 이상 징수합니다) 심지어 체납자를 왜 찾아가느냐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존중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량한 납세자에 무임승차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납부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 경기를 향한 탈세나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2008년 11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체납세금 징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체납세금 회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수표조회를 통한 가택수색에 나서 체납세금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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