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홈
> 문화/연예/스포츠 > 이슈 |
|
“교도소·경찰서 돈 못번다고 문제 삼지 않아”체납관리단 비난에 "질서유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 |
|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일부에서 경기도체남관리단이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교도소나 경찰서가 돈 못번다고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뉴스1 |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일부에서 경기도체납관리단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교도소나 경찰서가 돈 못번다고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질서유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는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부담시키는 세금은 능력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능력이 있는 데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무임승차행위"라며 "돈벌이가 되지 않더라도 탈세는 막아야 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세 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조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중인 수백만명을 찾아 납부능력이 없으면 복지지원을 연결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안내고 있으면 징수공무원에 알려 체납세금징수를 하게 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두고 징수세금보다 인건비가 이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거나(실제로는 인건비 3배 이상 징수합니다) 심지어 체납자를 왜 찾아가느냐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존중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량한 납세자에 무임승차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납부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 경기를 향한 탈세나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2008년 11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체납세금 징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체납세금 회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수표조회를 통한 가택수색에 나서 체납세금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
|
|
|
|
|
|
|
|
|
 |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