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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년 신년사 어땠나…국정 청사진 변천사
구교운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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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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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집권 5년차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신년사에는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고,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전망이다.

올해도 신년사 발표와 신년 기자회견은 별도로 진행된다. 신년 기자회견은 신년사 발표 이후에 날을 따로 잡아 열린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엔 신년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현안이 언급될 경우,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 관한 여론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뒤 3차례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두 '촛불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의지를 다졌다. 또 공정, 혁신, 포용, 평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각종 정책을 설명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신년사마다 일자리의 양과 질 향상에 관한 각오도 담았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의지도 2019년, 2020년 신년사에서 거듭 확인했다.

취임 후 첫 신년사였던 2018년 1월 신년사에선 '개헌'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강조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도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 개헌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권 초였던 만큼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 '나라다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 등 국정운영의 청사진 제시에 무게를 뒀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면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2017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이 시작됐다.

2019년 1월 신년사에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 활력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차례 언급되는 데 그친 반면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신년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2018년 경기 악화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등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선 '포용', '혁신', '공정' 분야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집권 후 다져온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또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소원해진 북한에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등 5대 제안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부터 부동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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