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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n번방’조주빈 징역40년➹“디지털성범죄,제도적·법률적 보완도 필요”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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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8  0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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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피고인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30여분 진행된 선고공판 내내 침묵을 유지하던 방청석은 순간 “와”하는 웅성거림으로 술렁였다. 올 초부터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 혐의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중형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2010년 4월 형법 개정에 따라 ‘형의 가중’ 시 유기징역 상한이 50년으로 늘어난 이후 징역 40년형이 선고된 사례는 5차례뿐이다. 이 기간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은 ‘묻지마 살해’를 저지른 30대에게 지난해 선고된 징역 45년형이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 실태는 지난해 7월 ‘불꽃’이라는 익명의 대학생 추적단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다소 주춤한 듯 보였던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한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관심사를 공유하는 기능을 통해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비밀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자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 착취물 유통 창구로 쓰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이 잘 알려진 SNS에 집중되자, 전혀 새로운 통로로 범죄처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난다. 타 새로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체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사용자가 익명의 질문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 sns도 원래 취지와 달리 성 착취물 판매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익명글이 올라오면 연락이 가능한 다른 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는 식이다.

해외에서 인기를 끈 sns가 국내에 들어오며 새로운 성착취물 유통 창구로 변질될 낌새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n번방 문제가 불거지기 전 성 착취물 유통 창구로 지목됐던 텀블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텀블러는 자율규제 방침을 내놓은 이후 대대적인 음란물 차단 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성 착취물을 비롯한 지인 능욕 게시물 등이 또다시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온라인 접속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지원 서비스 상담 실적을 보면, 피해 지원 초기 74건이던 미성년 피해자는 이후 3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른바 'N번 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없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104건으로 증가했다.

‘박사방’ 이외에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집단이 적지 않다. 이들은 나름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익명으로 활동하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추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보안 메신저 등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지만 플랫폼 이동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연구 분석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잠입수사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선제 대응 등을 위해 잠입수사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디지털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제도적·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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