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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더 이상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발생 원인과 미흡한 사후처리 문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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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
[데일리서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18일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발생 원인과 미흡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정상적 조직구조: 과도한 별정직 운영, 성별에 따라 명확히 분리된 직급 위계구조 권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0년 6월 기준 시장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23명 중 17명이 별정직이며 최근 3년간 시장단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4급 이상 고위별정직 전원 남성, 행정직 8급 이하 전원 여성,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7-9급 행정직 전원 여성, 고위직 남성, 행정 1·2부시장실의 경우 상급 전원 남성, 하위급 전원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과도하게 많은 숫자와 높은 직급을 차지하고 있는 별정직과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된 직급의 위계구조가 서울시의 가장 핵심인 시장단 인력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직급의 남성연대가 공고하게 들어찬 공간에서 하위 직급의 여성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나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비정상적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장 비서실의 폐쇄성: 비서 채용 기준 및 절차, 업무매뉴얼 부재 또한, 권 의원은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직류에 비서직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공식적인 선발 기준 및 절차도 없이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선발해 왔으며 업무 매뉴얼도 갖추지 않은 채 세탁물 맡기기, 명절 음식 장보기, 혈압 체크 등 사적 노무업무를 강요해 왔다.
이는 사적노무 요구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명확한 채용절차 및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조직의 취약했던 부분을 보게 됐다.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조직구조 개선과 비서업무의 명확화 및 매뉴얼화, 채용 절차 및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건 처리 전과정에서 안이한 태도로 일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차 피해 발생 이어진 질문에서 권 의원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반에 가해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만 한 것을 두고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방치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법률 규정과 달리 서울시 조례에는 다른 곳에서 인지하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한계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 행정망에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정보와 서울시에서 촬영한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떠돌아 다녔는데도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도 요구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동료로서 피해자가 겪은 아픔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 사건을 통해 조직 전체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전반적인 조직문화, 교육문제, 예방조치를 비롯해 비서실의 조직 구성 및 역할까지 포함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직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누구도 더 이상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각종 지표를 통해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증가 등 다각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사회 시스템과 인식 변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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