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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판 정책. 답은 현장에 있다
이왕준 기자  |  leew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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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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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의원
[데일리서울]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금번 제298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집값과 전세가격 연속 상승에 따른 문제 해소 대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고 이에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현실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의원의 시정질문 주요 핵심은 행정규제로 공급이 줄어 서울 부동산 폭등문제가 장기화될 경고음으로 정부대책의 현장 무반응, 절차상 공급 장벽, 규제가 낳은 재생 의욕 상실, 정비구역 취소 증가 및 지연 등에 대해 꼬집었고 내년에도 당장 공급량이 반으로 줄고 1,2인 가구 증가 및 매매·전세 전망지수도 최상임을 지적하자 부시장은 일부 인정했지만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만 일축했다.

이어서 이 의원이 민선 6, 7기 40만호 임대공급과 최근 정부 26만호 계획은 상호중복, 수행실적, 난개발, 기간·민원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74개소의 신규택지는 선 계획된 알짜부지로 후대와 국가 미래를 위해 진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자 적절한 시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 서울의료원과 세택 인근 임대 APT 부지는 평당 억대 넘는 미래 부지로 10년 전부터 국제업무지구와 MICE부지로 결정되어 추진되어오는 땅으로 임대부지로는 매우 부당하며 주민 수만명이 낸 민원처리 및 인접지 활용 대체안 검토 결과를 물었지만 응답은 공급확대 방안으로만 일관해서 빈축을 샀다.

이어서 지정된 지 44년 된 대치동 구마을과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의 전용주거지역은 주변이 온통 고층개발로 주거환경이 최악이다.

그래서 이 의원은 적정개발을 목표로 제출한 관리계획 수립 가부에 대한 보류는 시대흐름을 망각한 후진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공급량 확대를 역행하는 규제사례로 일원, 삼성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적하며 부서 간 이견으로 중단되는 문제점을 묻자 재검토하고 세부 처리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측 공급확대 방안은 주민이 외면하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니 서울시만의 새로운 공급 패러다임을 혁신하며 새 시장 맞이할 준비가 필요함을 요구하자 수긍하는 답변으로 이어갔다.

다음 질문은 광화문 재구조화로 사업의 부당성을 강하게 표출했다.

국민소통과 교통 및 부서 간 협의 등이 미진해서 고 박 시장께서도 장기 보류해 왔는데 왜 시장도 없는 이 겨울에 또 시작했느냐고 질책하자 보완이 모두 완료됐다고 해 반론 설전은 계속됐지만 진행 의지 또한 강했다.

이 의원의 질문 핵심은 당초 계획안인 지하통로 GTX역사, 역사광장, 대로개선, 청와대 이전, 월대·의정부 복원 등 중대 사업들이 모두 취소됐고 현재 도로가 외쪽 광장이 되어 중심을 잃는 것 외 별 실익 없는 사업으로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교통영향평가 및 시민교감, 설문 등 모든 절차가 끝나 진행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는 현실을 은폐한 오답으로 많은 시민에게 무언의 반발심이 예상되고 지금도 9개 시민단체와 중요언론들의 강한 반대 보도에 따른 대응책을 묻자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는 불손한 답변으로 일관해 미래에 큰 후환으로 남을 것임을 이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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