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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장관부하 아냐" 김용민"추미애가 친구냐"
정연주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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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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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 아니고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라며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오늘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고 피감기관 증인임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윤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읽어 봤나. 검찰권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물었다. 윤 총장이 "검찰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김 의원은 "누구에게 있나. 검찰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검찰권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장관과 친구냐"라면서 언성을 재차 높이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명확하게 업무 지시 감독권이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이 "그건 초임검사때부터 배우는 것이다. 법을 보시면"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답변을 막고 "그럼 검찰 자체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라고 언성을 다시 한번 높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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