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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월급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 촉구학교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져야”
이왕준 기자  |  leew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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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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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시의원
[데일리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행정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월급제 행정실무사 간의 임금차별을 지적하고 월급제 실무사에 대한 조속한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 등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 의원이 월급제 행정실무사 측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기준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격차는 1,012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보수업무를 비롯한 각종 회계업무를 호봉제 실무사들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여타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감사 시 책임을 묻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로 오랜 시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어느 곳 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며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시절인 2014년과 2018년, 이미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봉제 전환에 관한 공약을 표명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이미 호봉제 전환사례를 만들어낸 것에 비추어,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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