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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벌 아닌 사전예방으로 부패 차단하겠다”‘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맞춤형 백신 주입
<사회부>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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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2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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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실천이라며 프로젝트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박순철 부단장. 박 부단장을 추진단 집무실에서 만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우리사회,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으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처럼 맞춤형 백신으로 사전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추진단이 선봉에 나섰다. 추진단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이미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실천이라며 프로젝트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박순철 부단장. 박 부단장을 추진단 집무실에서 만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백신이란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미리 사람에게 투여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약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부문이 부패하지 않도록 분야별로 마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이나 시스템을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부패방지 백신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에 ‘4대’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요?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고 처벌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상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컨대, 방위산업에서의 비리 발생은 국가안보에 이미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장치를 마련해 사전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 프로젝트를 수행할 부패척결추진단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2014년 7월 25일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적폐를 혁파하겠다는 목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법무부·검찰청·권익위·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공무원 40명을 4개팀으로 구성했고요 현재 단장은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구조적 부패와 부조리 유형을 발굴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드러난 부조리 발생요인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부패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단발적 수사나 감사활동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패실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패발굴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일 수사·감사기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공공부문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부처 관련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전세자금대출 비리 등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한 적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미흡해 사례 등을 추진단이 전담 수행했고요 384개 기관의 3300여명이 연루된 전국적 규모의 구조적 비리였던 환경폐기물 비리도 추진단을 통해 적발돼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본적으로 비리나 부정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고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실시간 부패감시로써 평창올림픽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인데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미리 위험제거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간 DB를 연계하는 등 정보의 상시공유와 연계입니다.

마지막은 내부클린 시스템으로 부처 자체감사 기능 등을 보강해 정부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할 방침입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에 발표한 16개 분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한 정책구상을 넘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관부처와 국무조정실에 전담조직을 두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방위산업 비리예방대책도 상당부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입법이 아닌 정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적인 효과 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장 접근을 위해서 고속도로에 임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올림픽 이후에 철거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검증팀에서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됐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기존 인터체인지를 활용하도록 해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발표한 16개 분야의 예산규모를 보면 135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상당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적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형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대책으로 우리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만드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공정한 자원배분을 왜곡할 뿐아니라 정책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사회가 투명해야 자원배분도 공정해지고 불확실성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OECD국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연평균 0.65%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대책입니다.

- 향후 부패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부패방지는 것은 검찰, 경찰이나 법집행기관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고 공공기관만의 힘으로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질서라도 스스로 지키는 노력과 함께 주위에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단의 정부합동 부패방지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입안된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공감입니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부패대응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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