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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결국 처벌 받은 이완구 前총리<서울중앙지법 장준현 부장판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왕준 기자  |  leew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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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9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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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사무소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수사검찰은 “공여자가 사망해 공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면서도 “그의 육성 진술과 메모가 입수됐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의 유언과 같은 언론인터뷰에는 금품공여의 일시와 장소, 금액, 교부 이유가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이 전 총리 선거사무실 방문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에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 부여 소재 선거사무소,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 등이 포함돼 있다.검찰은 “기자와의 인터뷰는 검찰수사 이전에 이뤄진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개입과 왜곡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성 전 회장의 진술로 그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심 끝에 나온 양심선언으로 진정성 담보를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기자회견에서 어깨를 들썩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면서 “피고에게 악감정과 적개심이 있던 상황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건 당일 피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사무실 직원 누구도 성 전 회장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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