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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결의안에 선긋는 與 지도부…"적절치 않다"
이준성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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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7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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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윤 총장의 사퇴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19일 설훈 최고위원이 "나였으면 벌써 그만뒀다"며 윤 총장 사퇴를 거론하자 사흘 후인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언급을 삼가라고 지시하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설훈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자 비공개 회의에서 설 최고위원에게 '뭐 하러 윤 총장을 거론했느냐'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두고) 원내에서 논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당에서 검찰총장을 사퇴하라, 말라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초 윤 총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법상 일반 의안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로 통과된다.

다만, 결의안은 일반 법안과 같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일종의 공동선언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국회 관계자는 해임촉구 결의안을 두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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