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9.21 월 14:30
여백
> 정치 > 전체기사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강민정 의원, 범정부 차원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이왕준 기자  |  leewjoon@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4  11:49:0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데일리서울] 강민정 의원이 8월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본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 했다”며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왕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