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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수사'는 검찰만 하겠다는 것이냐"…수사권조정 경찰 반발 확산
이승환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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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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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마약과 사이버범죄 수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놓고 검·경이 충돌한 배경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과 사이버범죄 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 반대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요구대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 주요내용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였다. 협의 자료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6대 범죄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다음 대목이다. "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마약수출입범죄와 사이버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당정청'이 협의한 것이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검찰이 범털(재산 많고 지적 수준 높은 거물급 범죄자) 수사는 본인들만 맡겠다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 관계자는 "조정안 취지인 검찰의 '수사범위 제한'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은 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는 주요 범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경 직접수사 범위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작업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대형참사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6가지 유형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 과정에서 '마약수출입범죄'를 6가지 유형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를 겨냥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해석해 논의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수출입범죄가 어떻게 경제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 마약수사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억지로 경제범죄로 끼어 맞춘 것 같다"며 "검찰 내 마약수사 인력을 경찰 소속으로 특채 채용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범죄에 관해서도 "대형참사로 보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검찰 인력이 사이버범죄를 감당할 수준인지 의심스럽고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8월4일부터 내년 2월 안에는 시행돼야 한다. 관련법이 지난 2월4일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1년 안에 시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장관 승인을 명시한 조항은 시행령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할 경우 규정상 허용된 6가지 유형 범죄 외에 중대한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검찰과 경찰 간 복종 관계가 대등 관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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