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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엄한석 기자  |  uhs02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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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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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데일리서울]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해저광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용도 제한 해제 등 토지 규제 해소,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 토지 규제 해소, 입주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금융타운 조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해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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