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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결국 세월호 정국 꼬이게 만들었다
어기선 기자  |  ksfish@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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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3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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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이 세월호 정국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맡긴 합의만 했을 뿐이다. 당초 문 위원장은 세월호 정국을 푸는데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철도파업 해결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알았던 김 대표이지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김 대표가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무언(無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김 대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철도파업 때에는 자신이 나서서 정치적 협상을 이끌어냈지만 이번에 나설 경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철도파업 때에는 자신은 평당원이었지만 이제는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이다. 만약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김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할 경우 당청관계도 꼬일 수밖에 없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모든 전권을 넘김 것이다. 친박의 대표주자인 이 원내대표에게 그 공을 넘긴 것이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심사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오히려 세월호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이미 법리적 논의를 넘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만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위원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유가족들을 향해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정치적 협상을 유가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가 실종하고 일반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정치적 협상’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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