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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역성장 쇼크‘-3.3%’➘“22년만에 IMF외환위기로 돌아왔다”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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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6  0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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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하늘을 날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르는 새를 모방하기 위해 새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어깨에 부친 이키루스는 비상을 시작한다.

영원히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간다.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밀랍으로 부친 날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추락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일화로 세상이 주는 날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 경제號가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

올해 2분기 한국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인 3.3% 후퇴하며 외환위기 이후 22년여 만의 최악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이 56년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14조원을 들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과 내수 지원 모두에 실패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3.3%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분기(-1.3%)의 2.5배에 달하는 감소폭이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살린 성장률(-3.33%)은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8년 4분기(-3.28%)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2분기 성장률은 -2.9%로 1998년 4분기(-3.8%) 이후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분기만 해도 1.4%로 버텼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한국 경제는 2017년 9~10월을 정점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그 하강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 바닥을 치고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중 갈등마저 악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가 고갈 되면 또 다시 97년 IMF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2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쏟아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7배나 된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는 실정이다. 특히 여당에서 청와대 세종시 이전 바람을 잡으면서 시중 유동성이 3,000조원이 세종을 정조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 말 한마디에 연일 들썩이고 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이어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예상, 군 유휴부지 활용, 여권의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까지 전국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 때문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는 현실이 됐다. 통화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각국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쓰는 카드는 주로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이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재정확대다.

그러나 달러, 엔화등 국제 화폐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통용되지만 우리나라의 돈 찍어내기는 돈의 가치만 하락시켜 결국 베네수엘라 경제파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초체력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마비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와 기술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성장, 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개혁과 산업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과도한 시장규제를 줄여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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