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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집값 잡기위해 서울대 폐교 하자!!”➫세종시 이전vs파리대학 모델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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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5  1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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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하겠다.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

얼마전 서거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7년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민권력시대-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 폐지론vs서울대 이전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때 아닌 서울대 이전론이 불거졌다. 당청이 곧바로 "서울대 이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여권에서 줄곧 검토해 온 '국공립대 통합' 구상이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제기되면서 서울대의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년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해 지난해까지 이전을 완료한 ‘시즌 1’ 대상 기관(153곳)에 버금가는 100여곳 추가 이전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건 여권에서 “교육·문화·금융·의료 등 생활기반 시설이 지방에 갖춰져야 국가 균형 발전이 제대로 추진된다”(수도권 재선)는 인식이 강해서다. 구체적으론 서울대·인천대 등 주요 대학과 KBS·EBS 등의 공영방송, IBK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프랑스가 파리대학교를 1~13대학으로 해체했듯 서울대를 단과대 단위로 쪼개 지방에 보내는 방안을 생각해보자”(지방 중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2015년 민주당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했었다

그 당시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어 강의와 학점, 교수의 교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졸업장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기존 대학의 이름이 없어지고 국립대 서울캠퍼스, 경북캠퍼스 등으로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 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립대 통폐합 이후 서울캠퍼스가 사실상 서울대 구실을 할 것을 우려, 아예 학부를 없애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했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관련, 미래통합당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을 다시 신중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얘기했던 '국공립대 통합'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묶어 공동 선발·운영·학위로 가자는 방식인데, 프랑스의 모델을 빌려 온 것이다.

프랑스는 1971년부터 파리의 소르본 대학 등 대다수 대학을 국립화·평준화해 통합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전국 모든 대학에 지원·입학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선 파리 1대학은 경제·경영, 파리 2대학은 법, 파리 11대학은 의학 등 전공을 나눠 파리에만 총 13대학까지의 국립대학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서울대 이전과 국공립대 통합 등 현재 서울대의 위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서울대는 정시모집 합격생 2명 중 1명은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인재를 싹쓸이 하면서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실패한 국공립대학이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노벨상 수상자 일본인 과학자 3명이 독식했지만 특목고 출신과 강남지역 출신이 장악한 서울대학교가 국가 발전 기여도에서는 별로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다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도 노벨상하나 배출하지 못한 상아탑이다.

또 서울대라는 이름아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거의 전부 용역을 받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일부교수들은 연구비를 횡령, 사법조치도 받기도 했다.

교육 평준화 정책은 신분이나 시험에 의한 보증적·경쟁적 선발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신분, 부모의 직업, 가문 재정적 능력과 같은 배경적 요인에 의한 차별이 없는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각 개인이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를 장악하는 현상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평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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