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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철수’ 비정상人 트럼프 뒷담화 후 한국의 길➨‘핵무장이 解答’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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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9  1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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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오늘날 미국에서는 어느 집단도 지배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모든 집단이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다른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느낀다. 일자리나 기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만아 아니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집단 간의 제로섬 경쟁으로 순수한 정치적 부족주의로 퇴락한다”

중국계 미국인 에이미 추아 예일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정치적 부족주의」

미국은 ‘6.25동란’,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 이들 국가의 정치적 부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책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장사꾼인 도널드 트럼프는 보수.진보로 갈등하는 미국의 사회를 악용,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치적 부족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독일 이어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서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옵션들을 갖고 백악관에 제시했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WSJ이 감축 옵션 제시 배경으로 내놓은 설명은 전 세계 해외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주한미군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작년 가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국방부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한다.

해외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온다고 공약한 트럼프는 그동안 해외 미군 축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공화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철군을 밀어붙였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1만2천명에서 8천명 중반대 수준까지 줄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독 미군 감축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독일의 국방비 지출 불만을 표시한 뒤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해 다른 동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주한미군 감축 옵션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협상 대표들이 3월말께 기존 대비 13% 증액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이후 미국은 무려 50% 가까운 증액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WSJ 보도가 맞는다면 한미가 방위비 협상 잠정 합의안 마련을 놓고 한창 논의하던 3월에 미 국방부가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고, 결국 잠정 합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말이 된다.

우리 외교부는 협상 때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한국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은 계속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감축 옵션은 양국이 방위비 협상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동맹을 돈과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기존 동맹의 방위비 부담이 적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감축이나 철수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예상이 아니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지난해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은 일본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대신 한국은 베트남전 파병부터 이라크전 파병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의 전세계 군사 전략을 지원해 왔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철수하면 양국의 군사동맹이 해체된다. 또 트럼프의 한·일 핵 보유 용인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강력 반대했던 핵 도미노를 용인하겠다는 주장이라 국제적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주일미군 철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뜻하는 만큼 양국의 자체 핵 무장론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온다면 상당한 타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방위비를 수거해간 미국은 이제 중-러를 상대로 한 방위비를 남한에 지불해야 옳다. 한반도라는 최적의 요충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미국의 일차적인 최전선에서 방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안보에 남한에 방위비를 청구하는 염치없는 행동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한국이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경비까지 대라고 요구하는 건, 분담금의 취지와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분담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그 수준은 한·미 두 나라가 공감하고 동맹의 기반을 흔들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트럼프의 조카 딸인 메리 트럼프는 최근 출간한 책‘이미 과하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내의 뿌리 깊은 문제 때문에 성격이 비뚫어진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이라고 했다

트럼프 뒷담화의 답은 이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이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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