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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집값 메스 든 문대통령➨“국민 원하는 곳에 수요.공급 확대가 답이다”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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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3  0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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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맹자 왈“仁이란 곧 사람이다” 곧 “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엄마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밥상머리 문화를 저버리고 자란 젊은 세대는 따뜻하게 안겨줄 집이 없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결혼 기피현상을 방치할 경우 저출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재정, 노동, 금융시장, 부동산, 연금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제3기 신도시 등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생애 최초 구매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불안과 전셋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로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의 종합 처방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차례나 집값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중위가격)은 50% 넘게 치솟아 10억원에 육박했다. 평범한 국민은 소득을 한푼 안 쓰고 평생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사이 집부자들은 더 늘어났다.

이자 0%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부인들은 ‘묻지마 투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 부동자금이 약 1130조원에 이른다. 이들 부동자금이 ‘불패신화’가 아직 깨지지 않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데 이어 전국에 풍선을 띄우고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이다. ‘낙수효과’→‘분수효과’→‘풍선효과’→‘나비효과’를 막으려면 ‘우산효과’밖에 없다.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주문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쏠리는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추가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는 실리다. 또한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이 군중심리와 만나면 이성은 설 자리가 잃는다.

전국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잡기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자금의 움직임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이 흐르는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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