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7.9 목 16:12
여백
> 전국뉴스 > 광주/전라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한 풀어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일자 실효 고시
박수진 기자  |  hu0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01  16:07:1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광주광역시청
[데일리서울]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최초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상당수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시 관할 주요 도로 공원 등 주요 시설 총 114곳 2.6㎢, 자치구 관할 미집행시설 총 525곳 1.8㎢에 대해 1일자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와 5개 자치구는 실효에 대비해 관내 주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당장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을 구분해 대상을 확정하고 실효를 준비해 왔다.

실효고시는 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변경된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지적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에 일부 실효되는 공원과 유원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해 해제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 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최초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간 균형잡힌 행정을 구현하고 광주다운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