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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 ③ 문화와 안전 투자 확대관광·전통문화 고부가가치화…테러대응 능력 등 강화
강현정 기자  |  khj92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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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3  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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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 ③ 문화와 안전 투자 확대

문화와 안전 투자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액됐다.

◇ 관광 콘텐츠 및 전통문화 등 문화적 역량 강화

먼저 관광·예술·체육 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이 기억하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예술 축제도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게임산업을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증설하는 등 관광레저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이어 주요 문화재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 테러 대응능력 강화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 대응을 위해 장비·시설 확충, 전문인력 운영, 의료 지원 등에 243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대테러 작전수행을 위한 군·경찰 장비구입에 49억원,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비축물자·장비구입 등에 58억원,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감시정 노후교체에 48억원, ▲원자력안전을 위한 장비 및 교육훈련에 10억원, ▲해외공관 테러대비 및 재외국민보호에 12억원, ▲테러 발생시 환자치료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59억원이 배정됐다.

◇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과 치안 강화 예산도 늘어났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10개소 추가 확대되며, 대형재난에 대비한 해경·소방 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되고 장비 확충된다.또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과수 감정장비 현대화 및 DNA DB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보이스피싱 단속 예산도 신규 배정됐다.

이밖에 경찰서·지구대 등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경찰 파견 인력 2 → 6명)도 확대키로 했다.이어 떡볶이·순대·계란 등 3대 기초식품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의약 안전 예산이 확대됐으며, 노후화된 지방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싱크홀 등 재난을 예방키로 했다.

◇ 군 경쟁력 강화 및 통일 준비

병 추가입영 및 장비 확충으로 방위력 개선키로 했다.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병 1만명의 추가입영을  지원(급식, 피복비 등 +635억원)하고 징병검사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또한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3차 양산사업 착수비 확대 및 신형화생방 정찰차 신규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탈북주민 지원 확대 관련한 예산도 증액됐다.

통일교육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신설로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탈북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거점이자 남북 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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