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7.9 목 16:12
여백
> 사회 > 전체기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엄한석 기자  |  uhs020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30  08:53:2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보건복지부
[데일리서울]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이는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한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