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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코로나19’엑소더스는 한국판‘그린 뉴딜’➚그 출발은 탈원전 백지화!!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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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4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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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미국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종전하고, 제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그 전 대통령 후버의 정책 실패로 인한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국민들에게 연설을 한다.

이는 미국 대공황으로 실직된 미국 국민들과 빈곤에 시달리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미국 경제를 다시 살려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저서인 ‘루킹 포워드(Looking Forward)’와 ‘온 아워 웨이(On Our Way)’를 선물했다.

‘루킹 포워드’는 뉴딜정책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 책으로 지난 1933년 발행됐으며 ‘온 아워 웨이’는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간의 성과를 담은 것으로 뉴딜정책을 설명하고 미국 재건을 위한 비전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함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정책이 대공황 시대 때 미국 경제를 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 사회, 시민 사회의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에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계 간담회에서 이명박(MB)정부의 녹색산업을 성공 사례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 성공 사례도 과감하게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알래스카 빙산에서 발원했듯이 코로나 19는 기후의 재앙에서 출발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100년 히말라야산맥 빙하의 3분의 2가 녹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세계 각국 연구자 수백 명의 참여로 발간된 '힌두쿠시 히말라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파리기후협정 목표대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더라도 에베레스트와 K2 산을 포함한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가 최소 3분의 1이 녹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보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어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이 지역 빙하 손실은 절반으로, 온실가스가 전혀 감축되지 않으면 손실은 3분의 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국과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등 8개국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의 주민 2억4천만 명은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의존하는 30억 명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이다.

기후재앙과 바이러스는 일란성 쌍생아다. 기후재앙은 빙산을 녹이고, 그속에 결빙된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꿈틀거리며 살아난다.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칠 경우 인간이 살수 없는 지구의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세계가 기후위기를 방치하면 2050년까지 158조달러(약 19경원)가 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대통령의 발상전환은 ‘코로나 19’위기에서 엑소더스하는 지름길이다.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생성장기구(GGGI)를 활성화해 코로나 방역의 일등국가의 위상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려면 빙하속에 결빙된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지구로 나오지 못하도록 온난화를 막을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탈원전 철회로 코로나 19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고 원전강국의 르네상스를 부활해야 한다.

전염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위기는 모두 글로벌 위기다. 오직 글로벌한 협조를 통해서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바이러스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 공유 ▷의료물자 생산 배분 협력 ▷글로벌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하라리는 그의 저서「사피엔스」에서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라는 그의 명제가 명쾌하게 들려온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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