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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미·중 신냉전➫노무현식 ‘광해군 중립외교’서 답을 찾자!!
김뭔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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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3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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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우리의 힘이 이들을 대적할 수 없다면, 헛되이 고지식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급한 경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안으로 자강(自强), 밖으로 유화책을 써야 한다. 고려(高麗)와 같이 하는 것이 보국(保國)의 길이다.”

광해군 시절, 여진족의 청나라가 막강해지고 있었다. 명나라와 청나라라는 두 강대국을 힘으로 대적할 수는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신중한 외교가 필요했다. 광해군은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고려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고려는 신흥강국인 거란족의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유명한 ‘서희(徐熙)의 담판’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서희의 외교는 요나라에게 명분을 충족시켜주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오히려 넓은 땅을 고려에게 넘겨주도록 만들었다.

광해군은 고려 때의 외교를 본받아 나라를 안전하게 지켰다. 광해군의 식견이었고, 선견지명이었다.

그러나 ‘반정(反正)세력’은 광해군에 미치지 못했다. 반정세력은 반정의 명분으로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 의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세웠다.

반정세력은 이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명분이 퇴색하면 집권 명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 의리’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과, 반정세력은 광해군의 ‘실리주의’를 버리고 ‘명분주의’를 택했다. 국제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외교정책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나마 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명분주의였다. 그 바람에 청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말았다.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가 압록강을 건넌 것은 12월 8일이었다. 침입 소식이 임금에게 보고된 것은 13일이었다. 보고가 도착하는 데에만 5일이나 걸렸다. 그 때에는 이미 적의 선봉부대가 황해도에 들어와 있었다.

인조(仁祖) 임금은 보고를 받은 다음날 아침 황급하게 왕자와 비빈, 종실 등을 강화도로 피신시켰다. 임금 자신도 오후에 강화도로 출발했다. 그렇지만 적은 그 사이에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임금은 별 수 없이 도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남한산성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피신에만 급급했다. 그 와중에 발에 동상까지 걸려서 쩔뚝거려야 했다.

그리고 두 달도 버티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이었다.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남의 나라 임금에게 큰절을 연거푸 바쳐야 했다.

임금이 ‘갈팡질팡’이었으니, 의지할 곳을 잃은 백성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춥고 배고픈 울음소리가 길바닥에 가득했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야 했다.

오늘날은 어떤가.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책임지지 않는 극단적 정치인”이라고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성명의 당사자를 “또라이”라고 맞받아쳤다.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미국은 거침이 없다. 미국 기술이 활용된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고 미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중단시키더니, 급기야는 미국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는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상장을 막는 법까지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초강대국 간의 마찰은 코로나바이러스만큼이나 위협적이다.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상대국 중국(수출비중 26.8%)과 미국(12.1%)의 무역전쟁이 재연되면 경제성장률이 많게는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다.

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는 양쪽이 모두 압박을 가할 위험이 크다.

미·중 갈등은 예전의 무역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전략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 패권을 노린 국제질서 재편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식의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안 된다. 애매하게 처신할 경우 양쪽의 압박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이 있다.

“반미면 어때”라며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펴면서 중국과 근거리외교를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서거 11주기다. 노 전대통령은 미.중의 치킨게임속에서 맷돌같은 역할로 돌파했다.

한.미동맹이라는 밑돌과 한.중관계라는 윗돌을 연결시켜 맷돌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굴대역할을 한국이 해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꾀해야 한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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