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7.3 금 18:55
여백
> 사회 > 기획취재
"친절한 병원 사무장은 환자 등친 최고 사기꾼"<공단 이재갑 이사장> “장해보상은 산재법에 따라 공정 투명한 보상으로 브로커에 현혹되지 말아야"
나경주 기자  |  gnus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1.04  00:50:1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사진=공단은 2010년 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사진은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한의원'을 개원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한 증거물.>

<데일리서울 나경주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지난 2009년 4월~2015년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약 226백만원을 편취한 병원 사무장 임모씨(41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장해결정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악용,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산재환자에 접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40~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요양 중이던 이모씨(57세)에게 접근하여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없는 것처럼 상담하고, 장해 제11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장해등급을 잘 받게 도와준 것처럼 행세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했다.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현모씨(52세)의 부탁을 받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실제 장해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 작성하여 청구하였으나 공단 장해심사에서 본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임모씨는 다년간 의료기관 산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산재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모씨의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적발된 사례다. 공단은 임모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모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0년 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경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