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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항공용 라이다 도입 관련 민사소송 승소정직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
김동성 기자  |  gnus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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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31  0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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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납품된 라이다의 성능이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정>

<데일리서울 김동성 기자>서울고등법원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 장비의 성능이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구매하고자 한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며, 검사 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바 물품대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용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케이웨더는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김포와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으나, 3차례의 검사 검수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류’ 판정을 받자, 미비사항 보완 및 재검사 검수 요청 촉구에 불응한 채 조달청과 진흥원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1심)을 제기했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륙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윈드시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경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항공항행을 확보하고자 공항용 라이다 도입사업을 추진, 케이웨더는 진흥원에서 주관한 입찰평가에서 2차례 탈락한 후 조달청이 주관한 3차 평가에서 통과하여 최저가 낙찰로 계약을 체결(’11.12.28.)하고, 사업완료기한(’13.4.9.)을 초과하여 장비를 설치했다.

진흥원의 3차례에 걸친 검사 검수 결과 필수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보류’ 결과와 함께 재검사 검수를 요청할 것을 통보(’13.5.31.)하고, 케이웨더는 최종 ‘보류’ 통보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검사 검수 조서를 근거로 사업완료를 주장하며 진흥원과 조달청을 상대로 내자분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13.8.5.), 1심 재판부는 라이다 장비의 실제 성능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 충족만을 고려하여 케이웨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14.5.13.)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의 오류에 대하여 진흥원이 제기한 항소와 납품된 라이다의 실제 성능에 관한 소명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 감리 결과가 ‘적합’이라는 점과 검사 검수 조서의 ‘적합’ 표기를 근거로 이 사건 라이다 장비가 요구규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케이웨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감리 보고서에는 라이다 전문가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5항 종합의견에서 306개 항목 모두에 대해 ‘적합’이라고 하면서도 바로 이어지는 6항 추가의견에서는 6개 항목에 대해 ‘재확인 필요’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등의 모순이 있고, 검사 검수 결과에 대한 피고 진흥원의 공식 판단은 공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류’이며, 첨부된 조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과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나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는 등 1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공항용 라이다는 빠르게 회전하면서도 먼 거리까지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하나, 납품된 라이다는 느리게 회전하는 경우에만 원거리 관측이 가능하며,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탐지거리와 관측 해상도가 급격히 악화되어 윈드시어 탐지가 불가능한 본질적 하자가 있었고, 또한, 현업용 라이다는 항공안전을 위해 24시간 365일 멈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품된 장비는 수일에 한 번꼴로 원인 불명의 장비 멈춤, 자료수신 불가, 프로그램 중단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장비의 안정성 및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당초 기상청이 구입?운영하고자 한 장비의 요구규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장비에 대한 기상청의 엄중한 대처와 그 노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기상청은 국가를 상대로 부도덕한 업체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저가의 장비를 무리하게 납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기존에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 정직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해 도입 목적에 맞는 장비를 책임감 있게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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