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7.15 수 00:46
여백
> 정치 > 전체기사
신정호 서울시의원,“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 주먹구구식 운용 개선”기금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괄규정 요건 강화해 투명성 개선
이왕준 기자  |  leewjoon@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27  11:44:4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신정호 서울시의원,“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 주먹구구식 운용 개선”
[데일리서울]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된다.

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기금이 예산 부족분이나 재생사업과 무관한 분야에까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2019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58건 가운데 무려 45건에 달하는 사업이 포괄규정에 근거해 집행됐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규정을 남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상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포괄규정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으로 개정함으로써, 포괄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신 의원은 “특정한 사업의 활성화와 탄력적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질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재원이 남용되거나 행정편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행정감사 등을 통해 기금의 불투명한 운용을 수차례 지적해온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과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왕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