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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배부른 사람,얼마나 많은가’보다 ‘굶는 사람,얼마나 적은가’➫정의사회다”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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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0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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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사회정의를 모든이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 배려하고, 불평등한 결과는 존재하지만 기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다.

2월20일은 빈곤과 실업을 퇴치하고 균형 잡히며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고자 제정된 기념일 ‘세계 사회정의의 날’이다. 1995년 발표된 ‘코펜하겐 선언’의 정신을 이어, 2007년 유엔 총회에서 기념일로 채택되었다.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각종 활동이 진행된다.

유엔과 국제노동사무소를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사회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빈곤과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한다. 학교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실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해당 시기에 발생한 전 세계의 사례를 들어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20여 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의 보수화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이른바 체제 변화를 경험한 2017년부터 대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공동체가,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치 참여가, 자기비하로 인한 우울이 아니라 극복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애도 작업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본 분노한 대중은 지난 2016년 촛불에서 보여주듯이 각성된 시민으로 거듭났다.

대한민국의 20대는 ‘픽미세대’ ‘나를 선택하라’는 간절함을 품고 사는 세대.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선택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고단한 세대다.

그래서 2030세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공정(公正)’을 중시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불거진 소위 ‘힘 센 사람들’의 반칙.갑질 시비에 이어 문화계등 사회계로 번지는 성희롱 논란은 젊은 세대를 분노로 몰아넣고 있다.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지난 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량한 얼굴로 위장한 분배·복지·환경·교육 민주화 구호의 선동 뒤에 숨은 거짓 정책들이 청년실업 급증, 40·50대 가장의 실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파산, 기업의 해외탈출, 수출·투자의 급감, 사립학교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예산지출과 국채 발행은 대한민국號의 미래까지 격침시키고 있다"고 했다.

중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정부의 늦장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물론 분노는 한 사회의 건강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일조의 도덕적 바로미터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그래서 플라톤은 분노는 정의를 향한 영혼 능력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노를 잘 요리하는 주방장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적으로 몰아 난도질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대 정파의 정치인들도 모자라 일반 서민까지 사냥의 먹잇감으로 삼는 모택동의 ‘홍위병’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공감능력’은 낮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써 정의를 ‘공감’이라고 했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의 삶에서든 공적 활동에서든 아무리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도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이 발휘되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다.

행복이라는 목적은 그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삼지 않을 때만 얻어질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행복은 따라온다. 당신 스스로에게 행복한가를 묻게 되면 행복은 사라진다고 한다.

나라가 정의의 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富의 고른 분배’가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이다. 공자는 흙수저 제자의 등을 다독이고 쌀독이 빈 제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방식으로 분배의 정의를 구현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에 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정의는 토마스 모어나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정의 보다는 빅토르 위고가 에서 말하는 정의에 더 가깝다. 빅토르 위고는 훌륭한 분배란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자와 다수자,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이 각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혼합형 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체로 보았다. 가장 아름다운 정의의 얼굴은 바로 공존이다.

정의와 평등, 공정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고작 ‘내로남불’ 편 가르기를 하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

촛불로 이룩한 사회, 분노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 싶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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