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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통일한국 미래기반 마련민관협업 ‘통일준비위원회’ 출범…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염미화 기자  |  moviebes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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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31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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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고 인식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한반도 통일비전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기조 하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장려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등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했다.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실질적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일회적인 편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통일대박 언급 이후 각계각층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통일로 가는 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까지 5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 의장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분단 이후 출생한 우리 국민은 전체의 92%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남북 주민 간 이질성 극복이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이에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다양한 지역·세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세미나를 추진하고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대내외적 활동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통일대박’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률이 2014년 1월 28%(한국갤럽조사)에서 통준위 출범 이후인 2014년 8월 하순 63.9%(데일리한국)까지 수직 상승했고 통일준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79.9%(통일부 2014년 3분기 정기여론조사)로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박근혜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남북 간 대화협력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7년 만의 남북고위급접촉 개최(2014년 2월12일, 2월 14일), 4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2014년 2월 20~25일)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恨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존한 전체 이산가족 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전면적 생사확인부터 할 것을 제안하였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한 수시 상봉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며 우리가 내민 대화와 교류협력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부당한 요구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인 예로 개성공단 사례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자, 이에 대해 단순히 가동중단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3통(통행·통신·통관) 및 투자보장, 안전한 출입체류 등 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발전적 정상화’ 원칙을 지속 견지하면서 4개월에 걸쳐 7차례 당국 간 회담을 전개한 결과 2013년 8월에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또 북한이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남북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였다. 결국 최저임금 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최저노임 및 노임계산 등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2015년 8월 17일)되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와 임금문제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로 생산활동을 지원한 결과 올 상반기 개성공단 주요 생산지표는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생산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2%(2290만불 → 2781만불)나 증가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민간교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DMZ에서 지뢰매설도발까지 감행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 압박과 대화·협력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를 제시한 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 잘 나타나 있다. 올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민간 차원의 역사·학술·문화·체육교류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교류는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당국·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광복 70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2015년 5월 1일)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광복 70년 민간차원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협의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가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화·종교·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남북간 교류가 진행되었다. 올해 6월말 현재 북한주민 접촉은 187건으로 전년 동기(117건)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중단된지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도 3년 만에 재개되었다. 또한,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2014년 9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 273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2014년 10월 개최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3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 상주 UN기구와 협조, 2014년부터 ‘영양(WFP)-보건(WHO)-치료(UNICEF)’의 균형적 지원을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북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였다.(2013~2015년 총 3149만불 지원)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과거 물품 지원 중심의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사업 중심의 민생·환경협력으로 인도지원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를 꾀하는 한편 ‘대북 인도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2015.4.22)하여 보다 많은 인도지원 단체들이 대북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시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분배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인도지원의 확대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정치적 이유를 들어 국내 단체들의 지원노력을 회피·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정부는 59.7억원 상당의 지원물품 반출을 승인하였으나, 북한의 회피·거부로 11.5억원 상당(약 20%)은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한 탈북민 자활능력 개선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이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자활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는 등 탈북민 관련 법령정비 및 맞춤형 지원책을 전개하여 통일한국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탈북민을 위한 커피전문점, 간병 등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총 5회에 걸쳐 ‘탈북민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탈북민 구직자들은 “기존 일반인 대상 취업박람회의 경우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탈북민 취업박람회는 동등한 취업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좋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탈북민 건강무료진단, 각종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탈북민 정착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탈북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은 2010년 51.3%에서 2014년에는 32.3%까지 감소했고, 탈북자 고용률 역시 지난 2010년에는 38.7%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54.1%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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