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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가 수사권 행사 모델 보여줘야"(종합)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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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1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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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관련,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후속조치 보고를 받은 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사정기관을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 수사기관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총리와 추·진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Δ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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