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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檢 인사 반발 거의 없어…대부분 대통령 인사권 존중"
최은지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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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2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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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검찰이 이번에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연말연초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부분이었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부분이었는데 법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완결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오는 7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경찰청법에 대해 통합경찰청법을 제정하든지 행정, 사법, 자치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경찰쪽 제도 개혁이 많이 남아있고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공수처에 대한 설립 준비 모든 것이 산적해 있다"라며 '경찰개혁도 이제 남은 과제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조 장관 임명 절차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제 의견과 주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님께 가감 없이 전달해드렸다"라며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우려했던 분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끝내 조 전 장관이 그만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를 맞이한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 실장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았다"라며 "대통령님께서도 국론이 분열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며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영역으로 넘어갔으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특히 노 실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와 부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와 관련해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 인트라넷(이프로스)에 나온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분적인 반발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며 "사표 낸 분들도 사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사표 낸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직을 내려놓으며 이프로스에 남긴 글에 600여개의 댓글이 달린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해선 "그분의 경우는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분이 없다"고 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고위급 간부 인사를 낸 것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그 자리에 가든지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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