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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쾌하지만 내치진 않는 靑…수사개입·尹상징성 부담
최은지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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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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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17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면서 '검사 윤석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랬던 윤 총장에 대한 평가는 6개월 만에 바뀌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길들이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여전히 난감한 상황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내심 부글부글하면서도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청와대 입장은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개입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 의혹을 겨냥하며 시작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수석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까지 '가지치기'로 펼쳤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 했지만,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의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번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균형인사, 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는 곧 '빈약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권수사'를 언급한 것은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전날 스스로 숨을 끊은 전(前)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문책도 담겨 있다. 즉 '조국'에 대한 수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수사방식과 결과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받지 않는 한 해임은 불가능하다. 윤 총장의 임기는 이제야 4분의1을 지나고 있다.

또한 감찰무마사건과 하명수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총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곧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학살' '보복인사'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아울러 '윤석열'이라는 상징성도 곤혹스럽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며 곧바로 검찰총장까지 직행하며 부활했다. 이번 정부가 부활시킨 인물에 대해 또다시 내치는 모습은 부담이다.

윤 총장과 좌천된 간부들은 용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해야 할 일을 해달라"는 윤 총장의 당부에 간부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윤 총장은 2013년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도 사표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틴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 이어 10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가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추미애 장관은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앞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다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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