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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81년 무노조 삼성왕국➪노사관계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해야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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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0  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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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삼성이 지은 아파트에서 삼성 신용카드로 산 삼성 스마트 TV를 통해 삼성이 구단주인 야구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 삼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넘어서 국가를 압도하고 정부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은 이 나라 최대의 기업이기 때문이고 단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으로 이 나라의 정치와, 언론, 관계, 학계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삼성 2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고위 임원과 계열사 전ㆍ현직 임원, 협력사 관계자 등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중 2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부터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노조 설립을 무력화하는 일명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했으며, 이 의장(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으며,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1년 지속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헌법 33조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삼성이 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은 삼성제국하의 통제속에 놓인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악어와 악어새로 엮어버린다. 이는 막강한 인력과 언론을 갖춘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정보원을 뛰어넘는 정보망과 휴민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 전략실은 청와대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아니 삼성그룹의 압력으로 삼성출신과 삼성이 재단 성균관대 출신들을 청와대, 국무위원에 배치해 삼성제국 밑에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

장관급 인선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서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으며 검찰등 법조계는 삼성장학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청와대 입성 대상 4명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또 앞서 발표된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와대와 내각 인선 24명중 성대출신이 6명이다.

황총리가 교체될 운명에 처하자 차기 총리로 내정자 또한 삼성이 키운 문창극이지만 비리로 낙마했다. 또 임기중 가장 단기 총리가 된 이한구 총리도 성대출신이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밑에서 삼성그룹을 위해 부역했으며 최대 부역자 안종범을 동원해 최순실게이트를 연결고리로 국정을 농단했다. 성균관대의 선배인 황교안 총리는 후배 놀음에 또 다른 부역자로 낙인 찍혀 헌정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됐다.

이제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나라, 1%가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해야 한다. 삼성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립법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국민연기금과 외국계 펀드와 합작,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삼성그룹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도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인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60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펀드로 조성, 삼성전자 주식 사 모으기에 나서 국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1%의 자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한국 재벌은 언제가는 외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재벌의 잔혹사의 악마의 키스가 도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 제일의 갑부 게이츠 부부는 지난 2014년 3월18일 밴쿠버BC에서 열린 테드(TED) 강연에 참석해 이전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역시 세계 최대 갑부다운 면모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최대 실천자가 됐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갑부 이건희-이재용-이부진-이서진등 삼성제국의 편법상속으로 통해 대물림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이에 따라 재벌과 관료가 공동체 전체의 공론을 좌우하는 1%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다.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맞다. 한국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등의 기업을 금산분리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적 생산양식인 족벌형 경영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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