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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국민 · 신한은행에 25억 과태료"
전성오 기자  |  pens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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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8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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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 전성오 기자]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흥보금지 위반과 파생상품투자권유부적격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등의 사유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위반을 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과 부적격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등의 사유로 국민은행에게 25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게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과 부적격자에 의한 ‘파생상품 ’ELS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권유'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30억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1년동안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4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30일부터 2018년 6월 7일 기간 중 46회에 걸쳐 289건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59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해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국민은행의 7개 영업점에서는 지난해1월 2일부터 6월 29일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40억원)의 투자를 권유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과 관련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3일부터 지난해  6월 29일 기간 중 319회에 걸쳐 2만 1,636건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와 관련해서는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5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원) 투자를 권유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관계자는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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