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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시작…김조광수 커플취재진 50여명 몰려 세간의 관심 반영…보수단체는 항의 회견
유현종 기자  |  Car3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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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7  0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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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변호인단,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첫 재판의 심리가 6일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성혼 재판 심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열었다. 이날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아 2시간30분가량 진행했다.

김조 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주장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들 신청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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