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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통과 다행…날치기 처리 말도 안돼"
장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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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2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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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 의결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 주변에 모여 '날치기' 피켓을 들고 '세금도둑'을 외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한 데 대해 "날치기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사태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엎으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한국당을 뺀 예산안 수정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필리버스터 철회를)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고, 본인이 전례도 없는 '소소위'에 위원장으로 들어가겠다고 해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했고, 법정처리시한인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저녁 한국당의 극렬 반발 속에 2020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8일만이다. 이날 예산안은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상정된 지 35분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보다 1조2075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69조5700억(총지출 기준) 보다 42조6805조원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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