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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의원나리들, ‘데이터 3법’➘개수작 부리다가 개망신 당한다”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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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30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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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통과는커녕 20대 국회에서 폐기될지도 모를 처지가 됐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 국회의원 한 명의 어깃장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들끼리 처리를 미루는 ‘핑퐁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의 시민단체 눈치 보기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근래 수년간 어느 분야에서나 언급되는 이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등이 언급되는 기술혁명 시대를 앞두고 그 기반 마련에 세계가 분주하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도 산업별 지능화 촉진, 혁신 인재 성장 기반 마련, 노동 형태 포용 정책 등 미래 실현 비전을 수립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과연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 행여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회의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대중의 삶의 영역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인식을 제고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2019년 하계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바로 '리더십 4.0'이었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끌 핵심 요소로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인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국민 인식 제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며 대국민 담화 및 강연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 소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를 막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몇 년전 인기리에 방영된 ‘바이러스’의 똥떵리다. 그래서 한강에 국회의원, 검사, 경찰관이 빠졌을 때 한강이 급속이 오염될 까봐 국회의원 먼저 건져 올린다고 한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좀비,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를 개수작 부리며 막을 경우 내년 4월총선에서 개망신 당할 수 있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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