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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위반자 실명공개"<국세청>인적사항 국세청 누리집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관할세무서 게시판 공개
전성오 기자  |  pens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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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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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데일리서울 전성오 기자]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도 게시된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다만,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가 제외된다.

이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다.

또한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로 A단체는 설립된 지 오래된 기부단체로서 단체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

오래된 회원인 기부자들이 본인 외에 친척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음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발급해줬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수천만 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수천만 원을 확인해 기부금단체에게는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백만 원을 추징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해 소득세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다른 사례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사용기준액에 미달사용해 증여세 추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공익법인인 B는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자 C씨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등 연도별로 기준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나, B공익법인은 출연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했다.

당국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수십억 원을 확인했다.

이에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공익법인에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다른 적발사례는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 및 매각 후 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해 소득세를 포탈한 사례가 제시됐다.

D씨는 임야 등을 쪼개어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 실운영자로 D씨는 한 지방 도시 소재 임야 53필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소유자를 직원인 E씨 외 2인 명의로 차명 등기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취득한 임야를 일반인들에게 지분별로 쪼개어 매각한 후 실사업자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무신고했다.

또한 명의대여자의 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해 매매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실사업자 D씨 및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E씨 외 2명은 조세포탈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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