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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차지철 파기주장‘한미상호방위조약 65년’,트럼프 방위비 슈퍼갑질➘동맹붕괴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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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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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자체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 핵무기나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군사력의 한국배치에서 ‘갑’의 위치이고 한국이 ‘을’이라서 대등한 주권국가간의 협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201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국회 등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던 2016년 7월 12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기된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미군이 일본에 주둔한 이유는 군사적 고려가 압도적이었다. 이에 비해 독일에 주둔한 것은 군사적 고려만큼이나 정치적 고려 역시 크게 작용했다. 한반도의 경우, 미군이 해방 직후 남한에 들어온 이유는 군사적 가치가 대단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계획에 의거하여 점령군으로 주둔했다. 한마디로, 자국의 대외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정책적 목표에 따라 주둔한 것이다.

1954년 11월18일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악’이 장사꾼 기질이 강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요구를 하며 주한미군철수까지 들고 나오며 슈퍼 갑질로 돌변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등 한국 방위에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나 되니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아직 협상도 시작 안 했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발언하는 등 물밑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미국과 한국관계의 갑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 전시작전지휘권 등 한·미간의 불평등군사조약 문제다.

약소국과 강대국의 조약은 늘 강대국이 유리한게 사실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 시스템을 비용 부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 동맹구조는 붕괴할 수 밖에 없다.

불신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는 되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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