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0.25 일 16:36
여백
> 오피니언 > 데스크 칼럼
박근혜, 전투준비태세 작전 명령 하달
김동성 칼럼  |  gnus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8  15:40:1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박근혜 대통령이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나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부분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 지도부에게 원칙에 입각한 세월호 특별법 형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고 못 박았다. 한마디로 이 세월호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은 집요했다. 평소 만기친람식의 통치의 대명사인 박 대통령 스타일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는 여당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박 대통령의 속마음을 직접 지시받은 여당 지도부도 동참의사를 표시했다. 심지어 여권의 차기 대권 유력주자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박 대통령께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 대책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충성? 맹세를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 단호한 태도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지휘아래 여권은 일사분란한 전투태세가 완비됐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앞장섰다. 국회의장의 직권 결정으로 17일부터 국회 상임위별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본회의와 국정감사 일정도 마음대로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그것 또한 미지수다.

덩달아 교육부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노란 리본 달기’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육부의 조치는 박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직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혹이 생기고 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법이 정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선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진나라는 법망이 그렇게 치밀했건만 온갖 간사함과 거짓이 싹텄다. 당시 관리들은 불은 그대로 둔 채 끓은 물만 식히려는 식의 정치를 했었다.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 직무에만 빠져 있을 따름이었다” 며 진나라가 망한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자신도 현재의 정치가 “끓은 물만 식히려는 식의 정치는 아닌지?” 고민해 봐야할 시기인 듯하다. <데일리서울 발행인 겸 편집국장>

<프로필>

<1963년 9월5일 (만51세), 경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현재=데일리서울 발행인겸 편집국장/ 경력=공직자비리조사위원회 조사관/ 월간 내외노동 발행인 겸 편집인/ 내외경제출판사 대표/ 서울매일신문 사회부장/ 국정일보사 사회부장/ 헤럴드경제신문 기획취재부장/ 월요신문 편집국장/ CNB뉴스 편집국장>

 

김동성 칼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