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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난무, '내로남불' 공방만…여의도 '정치실종'
강성규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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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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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이종걸·이상민 공동위원장 및 정춘숙·박찬대 대변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여야간 사생결단식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입법부의 기능과 정치력이 사실상 '실종 상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국 정국과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또한 본격화된 가운데, 입법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며 사법부와 검찰에게 책임과 권한을 전가하는 사태를 정치권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 여야간 격렬한 대치가 펼쳐졌던 쟁점들이 잇따라 분출됐지만, 이에 대한 타결점은 찾지 못하면서 국회가 파행 내지 공전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대 국회에선 '여소야대' 구도에 더해 다양한 정당들이 난립한 야권 내에서도 사안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분출되면서, 각 사안마다 어느 한쪽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나타났듯 다수를 차지한 어느 한쪽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도 역설적으로 끊이지 않는 대치 정국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정치력을 통해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이를 규명할 책임은 사사건건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계속되면서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을 비롯해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규명하고 해답을 찾는 책임을 사실상 검찰에 떠넘긴 셈이 됐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착수였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인사검증 장치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국회의 시간'은 이를 계기로 뒤틀려 버렸다.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 등 검찰의 행보와 영장 심사 결과 등 사법부 결정에 따라 여야간 공세의 양상과 구도는 엇갈렸고, 여론도 이에 덩달아 주요 기점마다 출렁이며 혼란이 가중됐다.

실제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 수사가 진행된 이후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한국당 등 야권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으며,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사법농단' 프레임 공세로 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도가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며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격렬히 총장 임명을 반대해 온 한국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을 옹호·지지하고 있는 반면,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민주당은 윤 총장과 검찰에 각을 세우고 있는 현 정국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른 입법부의 권위 상실은 물론, 정쟁만 벌이는 사이 정치권 본연의 역할인 '민생·개혁' 현안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20대 국회 임기 끝까지 찾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계 내부에서부터 일고 있다.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론분열이 더 계속되면 안된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제 판단으로는 곧 끝난다"며 "국회에서 기다리는 소를 키우러 가야한다. 이러다간 촛불은 국회로 온다. 소를 살립시다. 나라를 살립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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