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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영장 남발한 법원도 개혁해야"
이우연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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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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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78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2019.1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여당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법원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법원개혁을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8일 "검찰·법원개혁을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7쪽 분량의 보고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露呈)했다"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지 않았으면서도 오랫동안 권한을 독점해온 사법 영역의 관료사법체제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확연히 다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조 장관 관련해선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90% 기각(208건 중 185건)된 반면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일제 강점기 체제에서 형성된 '관료사법체제'가 문제라며 "법원·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 대법원장, 윤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 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건 ‘관료사법체제’ 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라고 적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2년 전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를 사법개혁의 중요과제로 공표했다"며 "갈수록 상고사건이 늘어 국민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대법원장 권한 축소 요구가 높은데 임기 6년 중 3분의 1이 지나도록 사법개혁 약속은 공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을 하고도 아직껏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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