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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한가위‘추석’“달아~달아~밝은 달아~”➸공시생,노량진서 文대통령 즐기는‘혼밥혼술’中
김원섭 칼럼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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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2  2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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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이제 막 노량진에 뛰어든 따끈따끈한 햇병아리 공시생

‘공시생은 사랑도 못해? 직업 없는 놈은 사랑도 못해?

선 연애 후 합격의 신화를 보여주마!‘를 외치며

열공 보단 열애! 하나쌤만 바라보는 노량진 사랑꾼♡”

지난 2016년 9월 추석때 맞춰 방영, 인기를 끈 드라마 ‘혼술남녀’의 공시생의 대사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이제 좀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많아지는, 취업난 걱정을 안 하는 세상 꼭 만들어야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2월6일 오후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공공일자리 확대 의사를 밝히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격려했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귀성길에 오른다. 고향을 찾은 가족들은 명절 민심을 듣게 되고 정치인들도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그런지 여야 할 것 없이 귀성 민심잡기 위해 터미널과 역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대화에서 보듯 취업 못한 이태백은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송편도 못먹고 혼밥으로 한가위에도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과 씨름하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들의 황태자논란이 청춘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고용량만 놓고 보면 정상 수준을 회복했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연령별 통계를 보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39만2000명)에서 이뤄졌다. 60세 미만의 취업자는 겨우 6만명 늘었을 뿐이다. 30대와 40대는 오히려 9000명과 12만7000명 줄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우리 사회의 공무원 등 공공부문 취업 선호 현상이 고착화돼 우울한 세태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도서관과 학원가는 ‘공시생’들로 넘쳐난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청년실업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고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단군이래 최고의 스팩을 갖추고 ‘나를 선택하라’는 간절함을 절귀하는 대한민국 20대, 이들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역인 동시에 사회변화의 중심세력이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낙담이 넘쳐난다. 일자리 해결의 지름길은 규제혁파다. 서비스, 의료, 교육, 관광분야는 규제대상이다. 규제는 난공불락이다. 규제는 기득권세력의 무대다. 규제는 관료들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퍼주기 정책 ‘포퓰리즘’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던 일본의 ‘행정대국’의 학습효과의 엄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공무원수)에서 벗어나 우수인재들이 기술현장으로 달려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빌게이츠 같은 한 사람만 배출한다면 나라를 먹여 살릴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전 IMF신탁통치 행방구는 바로 금모으기에 이어 벤처산업 육성이었다. DJ의 벤처산업 육성은 청년 창업정신을 발휘해 안철수라는 인재를 배출하고 네이버와 넥센등의 키워냈다

한가위 명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혼밥&혼술’을 들며 근로자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룰 수 있는 케인스‘트리클업 효과’를 낼수 있는 J노믹스를 구상하라.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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