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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일 구상'…광복절 메시지 '주목'
김세현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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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3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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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관련 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말 일정을 비운 채 대(對)일 정국 구상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전날(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에 즉각 경고 메시지를 낸 만큼 향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담화 격인 생중계 국무회의를 열어 전면 대응 의지를 국내 외에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대응 의사를 밝혔다.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을 담은 추경안이 즉시 집행돼 일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이다.

실제로 전날 밤 5조8300억 원 중 2732억 원의 규모 대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후 이날 오전 정부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만큼 정부 차원의 경제 보완책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과 함께 대책 기구를 만들어 세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오는 4일 정부·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상시 '당정청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등을 위한 행정·입법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겠단 전략이다.

지난달 31일엔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여야, 민간 등과 함께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실장은 현 대일 상황을 총괄하는 청와대 상황반을 직접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방안 재검토 입장을 조만간 천명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일 3축 협력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중재를 끌어들여 일본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 미국 중재로 시간을 벌면서 갈등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지소미아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2016년 12월 당시 지소미아의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을 압박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카드를 유력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 무역사회에 알려 법적·절차적으로 지적하겠단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 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러한 대일 압박 카드들을 보이면서도 결국 대화를 통해 양국 분쟁 상황을 해결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소미아 폐기 등 맞대응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미칠 뿐더러 갈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단 분석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일 경고 메시지를 이어가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가 양국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복절 경축사는 양국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 대일 외교 방향을 함축한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양국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표출할 경우 일본 역시 국·내외 여론 악화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1 경축사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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